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건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는 거란 걸 정치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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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영 작성일21-03-09 22:00 조회6,703회 댓글0건본문
| 이는 진보정당에만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보수 정당도 많이들 해 왔습니다.
사회의 부존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더 주면 그만큼 다른 이의 몫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성 우대 정책은 그만큼 남성의 기회를 빼앗습니다. 여성 전용 주택은 그 수량만큼 남성의 기숙사 이용 기회를 박탈합니다. 공기업 지역우대 정책은 그만큼 인서울 대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며 최근 발표한 공무원 고졸 티오 확대는 그만큼 대졸자 전형의 수를 줄입니다.
문제는 기존보다도 불만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다 못해 반대로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학벌 보고 뽑던 기존에는 하다못해 수능 점수라도 다 나은 사람이 뽑혔으나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은 나보다 입사시험 점수 낮은 사람이, 수능성적 낮은 사람이 지방대 나왔단 이유만으로 합격합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자 대신 채용됩니다.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란 걸 정치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이 사회상식에 어긋나는 혜택을 준다면 반발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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